상세정보

등록번호

C0095

내용

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. 2004년 개정된 내용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기록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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